진성준 “상법개정 2월 중 처리…주식시장 정상화”

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與 소상공인 지원에…“엉뚱한 처방” 비판
“우크라 북한군 귀순 추진…정치 이용 말아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중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중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면서 “아직 다른 심사 내용이 있긴 하지만 소액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여줬다”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 퇴장해버렸다. 과거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던 말을 무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 출신 군인의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군인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과 러시아가 반발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은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자동삭감 장치”라면서 “민주당은 그간 일관 되게 반대해왔습니다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이지, 자꾸 이런저런 조건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비판했다. 그는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고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바람은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공과금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겠지만 매출 증대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