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부 교체에 "신속 재판 촉구"

여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서울중앙지법 탄원서 제출
"피고인 사회적 지위 따라 재판 기간 차등화되면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전면 교체되자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관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공지한 법관사무분담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게 된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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