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계엄 방조 공방…"최선 다해 설득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직접 출석해 "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제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

특검 법률안 거부와 비상계엄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방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막으려 했다며 방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이어 열린 권한쟁의 변론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총리를 탄핵시킨 의결 정족수가 '적법'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한 총리는 직무를 대행할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과 동일한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는데 3월 중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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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