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놓고 공방…"계엄선포 지켜만 봐"↔"막으려 최선"

[앵커]
오늘 재판에서 국회측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내란 동조, 방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측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했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해제를 설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국회의 적법한 선출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하지만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여아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측의 한 전 대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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