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노인 연령 상향 검토… 가족수당·동거 등록제 도입”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년연장·폐지, 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사회서비스는 물론 사회보험 대상 노인연령의 상향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저출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재돼 있는 각종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동거인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장기전략위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중장기전략위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건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사진=뉴스1

중장기전략위는 우선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동시에 노인연령의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및 일반국민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75.5%)와 일반국민(53.6%)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개인의 불안요인’으로 꼽은 만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 연령은 73.3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노인연령(65세)과 격차가 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를 위해 노·사·정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독일처럼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가운데 노인 복지 수준을 감안,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중장기전략위는 권고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경로우대제와 같은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의 연령의 상향도 공론화하자고 했다.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현재 재정에서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세제 부문에선 자녀장려세제·자녀세액공제·출산 및 입양세액공제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는 데 이를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지출선택권을 높이자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이후 프랑스처럼 소득수준·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고령자 등 돌봄인력 공급 확충을 토대로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의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런 대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범위를 사실상 69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수 인재 유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공대 톱 100대 석·박사 졸업생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를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세 50% 감면 등 정착 지원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설명했다. 또 중장기 이민제도 개편을 통해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비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자 체계는 직종·산업이 혼재해 복잡하고 비자 발급 실무기준이 달라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비자 발급 승인·거부 세부 기준을 공표하자는 것이다.

정원·재정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대학을 ‘혁신기지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원활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증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제안했다. 또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 학령인구 변화·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을 고려해 총액을 결정하자고 중장기전략위는 권고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해 ‘250만t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위탁매매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능을 강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전략위는 제시했다.

아울러 직무급제 임금체계 전환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민간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27년까지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아울러 중증도 등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도를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첨단산업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 도입과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녹색국채 발행 및 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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