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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원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연계를 제공하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이다.
도내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과 협력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교직 복귀 지원 및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직 등 경로 변경도 지원한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를 강화해 질병 휴직, 복직 여부 심사 및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직권 면직 여부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복직 시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를 확인 후 복직하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질병 휴직 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월 1일부터 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을 확대하고, 온라인 심리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군/위험군은 '자율 치유 직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통학로 안전,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등 학교 생활 환경을 집중 점검한다.
추가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및 교원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을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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