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불발 책임 공방‥여 "이재명 탓" 야 "산업부터 살리자"

◀ 앵커 ▶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예외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건 다 합의됐는데 왜 52시간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주장합니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그 속내가 뭔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2년간 삼성전자는 22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걸 허가해 주는 건데, 사유는 모두 반도체 연구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인력 1658명이 약 23만 8천여 시간 더 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바로 주52시간 예외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허가 없이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문제를 빼고 일단 특별법부터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력망과 용수, 도로, 인력까지 반도체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는 데 여야가 이미 합의를 끝냈으니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은 천천히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통과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여야의 간극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은 빼자" 제안하자, 삼성전자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규정이 필요하지만, 다른 산업에서 또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일부 공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렇게 쉽게 물러나면 재미없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구개발분야에 한해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싶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우클릭'하는 척하며 오락가락한다"고도 날을 세웁니다.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안이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20일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는데, 반도체특별법이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윤치영 / 영상편집: 구본원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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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치영 / 영상편집: 구본원 이지호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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