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뒤집고 ‘집유’ 나온 이유 [Oh!쎈 초점]

[OSEN=김성락 기자]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OSEN=이대선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유아인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4.16 /sunday@osen.co.kr

유아인은 1심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2심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서 감형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라고 혐의를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수명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OSEN=박준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 출석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유아인이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대마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더불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최후 진술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유아인은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고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엄홍식은 대한민국 배우로서 언행 하나하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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