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출산 장려 국한 말고 외국인 유입 모색할 때"

▲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8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024년 기준 265만 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인재 유인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 첨단산업 인재 유입 ▲ 외국인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연계 ▲ 간병·돌봄 등 필수인력 수요 대응 ▲ 사회통합 정책 확대·혁신 ▲ 인구부(가칭) 출범 등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이규홍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철효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치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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