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출산 장려 국한 말고 외국인 유입 모색할 때"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우수 외국인 정착 환경 만들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공동 개최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024년 기준 265만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율은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아직 외국인 우수 인력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OECD 인재 유인지표를 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 첨단산업 인재 유입 ▲ 외국인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연계 ▲ 간병·돌봄 등 필수인력 수요 대응 ▲ 사회통합 정책 확대·혁신 ▲ 인구부(가칭) 출범 등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철효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치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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