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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반도체법 무산 "야당이 말 바꿔"‥"무책임한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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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요청을 묵살하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무책임하게 몽니를 부렸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제안한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기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만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며 "민주당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주52시간제 예외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로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한 부분만 먼저 처리하고 주52시간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갈 일"이라는 겁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여야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순기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을 앞두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강소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팔려나간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지키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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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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