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지사-시장군수 최고 정책협의체 ‘지방정부 협력회의’ 출범

도지사-시장군수 공동의장 체제
안건 균형 상정, 협력 성과 공유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 결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17일 청송에서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아 결성했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협력 기구인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 할 방침이다.

우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협력회의는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고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협력회의 공동의장은 이 지사와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이 맡았다.

지방 관련 주요 정책도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협의한다. 안건 상정 역시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의 첫 회의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