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입법 급물살…교원단체들 "속도보다 내실"

[앵커]

정부와 정치권이 교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당국의 적극개입에 방점이 찍혔는데, 교원단체들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와 위험 교원에 대한 당국의 적극 개입입니다.

먼저, 임용시부터 재직 중에도 교원에 대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의 법제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재발방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교사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가 문제 징후를 보이는 교원을 찾아낼 수 있을지, 낙인효과를 우려해 거짓 답변을 하는 교원을 가려낼 수 있을지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세린 /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아무래도 검사의 형식이나 방법이 체크리스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여부 판단할 때 몇 차례 상담하고 하잖아요."

'하늘이법'의 핵심인 질환교원심의위의 직권휴·면직 권고 판단의 기준인는 '정상적 교직 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정혜영 /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모호하고 추상적인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든 교사들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정부와 여당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진행해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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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