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원점 돌아가나…추계위 구성해도 수험생 혼란 '계속'

국회 복지위, 추계위 토론…입장 차 재확인

N수생 25년 만 최대, 늘어난 고3…경쟁률 커질 듯

서울 시내 한 재수종합학원의 2026년도 학생 모집 안내문.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가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토론으로 의대 정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의 엇갈린 견해만 재확인했다. 추계위 논의부터 난항이 시작되면서 내년도 내년도 의대 입시를 고려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계위의 설립 방식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결정 전, 적정 의대 인원을 분석·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 의대 정원에 변동이 생길 경우, 각 대학은 올해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국회 모두 2월을 목표로 추계위를 구성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결정짓겠다고 나섰다. 국회는 이달 중으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는 의대생 교육 방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계위 시작부터 추계위의 의결권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가 클수록 추계위 구성 합의에 시간이 걸려 정원 산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의정갈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25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금돼지띠인 예비 고3 학생들은 전년보다 3만 9625명 많은 44만 9548명으로 예년에 비해 학생 수가 많다. 지난한 논의에 정원 감축, 심화된 경쟁률이 겹치는 형국이다.

올해 고3이 되는 예비 수험생 A 군은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면서 N수생의 지원자 수가 증가해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 번 이상 공부한 경험이 있어 N수생이 더 유리할 터라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감축을 가정하고 있는 상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약 1500명 규모 증원보다 낮게 증원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다"며 "기존처럼 3000명 이하로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갈등 조정을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선다. 우 의장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17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서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입시 혼란은 더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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