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尹탄핵 선고 땐 5월 '황금연휴' 대선...투표율 낮으면 민주당 불리 : zum 뉴스

[the3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일이 결국 대선 일정과 투표율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약 60일 뒤인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전날(13일)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따른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결정문 작성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는다면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은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 시점은 그로부터 60일 뒤인 5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5월초에는 1일 근로자의날(목요일)부터 5일(어린이날·월요일), 6일(대체공휴일·화요일)까지 '황금연휴'가 있다. 5월 초에 대선 일정이 잡힌다면 투표율은 물론 투표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일정이 연휴와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투표율, 더 나아가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도 암묵적으로 신경쓰지 않겠나"라며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추가 변론기일이 두 차례(2월 18일·20일) 더 잡힌 상황 등을 볼 때 3월 초보다는 3월 중순에 헌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이같은 '헌재 선고 일정'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수라면 앞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면 지난해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할 수 있는 형량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었다.

박 평론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론이 문제"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외부에서 흔들기는 물론 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보수는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불리한 결과를 받는다면 여권으로부터의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며 "그 즈음 여권에서도 대선 주자 윤곽이 나타날텐데 언론에서 계속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것이기에 여론 흐름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2인(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오는 4월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헌재로부터 최종 판단이 4월 중순께 나온다면 대선은 초여름인 6월 초~중순이 치러지게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