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尹탄핵 선고 땐 5월 '황금연휴' 대선...투표율 낮으면 민주당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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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일이 결국 대선 일정과 투표율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약 60일 뒤인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전날(13일) 9차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한 데 따른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결정문 작성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는다면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은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 시점은 그로부터 60일 뒤인 5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5월초에는 1일 근로자의날(목요일)부터 5일(어린이날·월요일), 6일(대체공휴일·화요일)까지 '황금연휴'가 있다. 5월 초에 대선 일정이 잡힌다면 투표율은 물론 투표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속설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일정이 연휴와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투표율, 더 나아가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도 암묵적으로 신경쓰지 않겠나"라며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추가 변론기일이 두 차례(2월 18일·20일) 더 잡힌 상황 등을 볼 때 3월 초보다는 3월 중순에 헌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이같은 '헌재 선고 일정'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수라면 앞으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변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면 지난해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할 수 있는 형량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었다.

박 평론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론이 문제"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외부에서 흔들기는 물론 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교체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보수는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불리한 결과를 받는다면 여권으로부터의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며 "그 즈음 여권에서도 대선 주자 윤곽이 나타날텐데 언론에서 계속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낼 것이기에 여론 흐름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2인(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오는 4월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헌재로부터 최종 판단이 4월 중순께 나온다면 대선은 초여름인 6월 초~중순이 치러지게 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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