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관계부처 TF 구성해 면밀히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대통령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명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들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에도 상호 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4월 1일부터 자국 제품에 EOGS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공매도 재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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