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 관세 이어 상호관세도 서명…관세전쟁 확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전선이 무한 확장하는 모양새인데요,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차이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본 관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늅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입국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EU든 상관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 모두 25% 관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1930년 대공황 시기 등장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과 비례해 관세를 낮추고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 부과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대국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즉, 무역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상호관세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이 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관세 카드 꺼내들었단 관측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 2천억달러, 우리돈 약 1737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편관세만으로는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산업 보호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려고 주요 국가를 타깃으로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대처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려 물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상호관세는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 드린대로 상호관세는 일대일 협상 방식이어서 대상국은 차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교역 상대국을 전부 들여다 볼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나라부터 알아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저는 그것(상화 관세)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들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강한 미국을 원합니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거란 얘긴데, 특히 인도와 유럽연합 등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세율 차이도 많이나 우선 타깃이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 평균 약 3% 관세를 물지만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는 평균 9.5%를 관세를 매깁니다. 앞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개별 협상을 통해 양국 관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앵커]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는데,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대상인가요?

[기자]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과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FTA를 체결했습니다. 농산물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길면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건데요,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거의 모든 미국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국간 관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미국과 무역에서 여덟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금 등을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까지 계산해 상호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국은 관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현실입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단순히 관세 수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국가별 상호관세로 견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보호 등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2기 세계가 관세전쟁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탄핵 정국을 딛고 일어나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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