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갖자"...與 중진들, 트럼프 '북핵 거래' 대비 주장

[the300] 현재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활용 가능…"트럼프, '韓 패싱'하고 北과 위험한 '핵 거래' 가능성"

국민의힘이 12일 국회무궁화포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핵 거래'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용원 의원. / 사진=머니투데이DB·뉴스1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핵 거래'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SSN)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이라고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트럼프 2.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북한의 SLBM 위협을 제거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고 중국의 함대 활동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평화에 기대는 것이 아닌 한미 간의 튼튼한 동맹과 국방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다. 핵 추진 잠수함은 고정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도적 무기로 평가된다. / 사진=뉴스1

안철수 의원은 이날 포럼에 직접 참석해 "과거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술력과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좌절됐다"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해 IAEA에 보고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과 소형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 개발 사례를 참고해 국책사업단을 구성하고 국가기술력을 총결집한다면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언급대로 농축도가 20% 미만의 저농축 연료는 IAEA 시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농축 연료는 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1조에는 '농축·재처리 등 핵물질 형상 변경은 양자 간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하고 우라늄-235 동위원소가 오직 2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농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난 모습. / 사진=뉴시스

나경원 의원도 "핵 잠수함을 비롯해 한국의 핵무장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한국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의 확장억제 방안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 있을지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에 나선다면 한국의 미래는 참담해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핵무장 3원칙'을 주장하기도 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핵무장 목적은 북학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목적이라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고 해도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인 유용원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 확충이 아니라 우리 해양 방위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력"이라면서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은밀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력체제) 사례를 보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하지만 한국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외교·군사적 접근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면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방산·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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