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부터 결정해야··· 공정하다면 尹 복귀할 것”

헌재 마지막 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지면 尹 복귀
헌재, 한덕수 탄핵 부터 심리해야···
韓 탄핵 무효면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사법부 공격이나 폭력은 절대 안돼
윤 대통령 만나러 갈 생각은 “현재 없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권 잠룡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 국민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긴커녕 기본원칙을 피해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부터 헌법재판소가 해소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족수 미달이라면) 최상목 ‘대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논란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당시 한 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찬성(재적의원 3분의 2)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151석(재적의원 과반)이면 충분한지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원 전 장관은 “변론기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활동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박했던 위기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문제점에 견제와 주권자 통제를 받지 않는 현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판 내외에서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무언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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