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인뱅 자본금 제한 없지만"…기존 3사 넘어야 할 듯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초기 자본금/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규모에 관해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실제 사업과정에서 쓰인 자본금 추이를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1조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사 관련 FAQ'를 공지했다. 제4인뱅 인가를 준비하는 컨소시엄들의 질문에 금융당국이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FAQ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금 규모에 관해 평가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감안해 은행의 운영에 필요충분한 적정 금액을 추정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금융당국은 기존 인뱅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실제 이뤄진 자본금 조달 규모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인뱅 3사 가운데 첫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최초 자본금 2500억원에서 1년 후 3500억원으로 자본금을 불렸다. 이후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토스뱅크는 2500억원으로 시작해 약 1년 만에 자본금 1조35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본인가 후 영업 개시 시점에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4인뱅의 경우 적어도 기존 인뱅 3사를 넘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심사에서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등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관한 배점을 확대한 탓이다.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의 핵심 건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려면 은행의 자기자본이 더 확대돼야 한다. 반면 기존 인뱅 3사는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고 다시 BIS비율이 산정되고 그에 맞게 자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기존 인뱅 3사가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확보한 자본의 규모가 참고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경우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은행이 제4인뱅 참여를 중단할 때는 컨소시엄에 은행이 없는 상황이 돼 자본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FAQ 자료에 따르면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임원의 책무의 배분 등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 초안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은행권은 지난 1월까지 일제히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축 계획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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