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도래…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50조원

5년간 36.6% 증가…65세 의료 보장 인구 1000만명

김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 종합 체계 준비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5년 새 36.6%가량 늘어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건강보험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48조 9011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35조 7925억원)보다 36.6% 늘어난 수치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매년 5~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과 진료비도 증가했다. 65세 고혈압 진료 인원은 2019년 285만 4312명에서 2023년 346만 5464명으로 약 21.41%(61만 1152명) 증가했다. 진료비는 1조 7371억 원에서 2조 3543억 원으로 35.53%(6172억 원) 늘어났다. 2023년 치매 진료 인원은 2019년 대비 12만 2818명(25.18%) 늘어난 61만 483명이었으며, 진료비 또한 5년 새 3278억 원(16.81%) 늘어나 2조 2773억 원을 기록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도 노인 진료비와 진료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921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를 차지한다. 2019년 746만 명에서 175만 명 늘었다. 여기에 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인구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지난해 기준 총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40만 4827명이다. 이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보장 적용 인구에 해당된다.

노인 인구와 노인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노인 의료·돌봄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6년도에 690만 명이던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가 작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