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규제 당국 대대적 해고로 머스크 꿀 이득"-NYT

미신고 거래, 인종차별, 대규모 정리해고, 환경 보호

테슬라 할부 채권 추심, 로켓 발사 안전 위반

선거법 위반, 동물학대, 이해충돌 등 규제 당국 총체적 마비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연방 정부 기관 해체를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가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머스크 주도 아래 트럼프가 해임한 공직자들 다수가 머스크 기업을 상대로 조사와 법 집행, 소송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이들 자리에 머스크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고 있다.

11개 이상의 연방 기관이 머스크 소유 기업 6곳과 관련된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법을 집행해 왔다.

연방항공청(FAA)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대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머스크 소유 기업에 대해 24건의 조사를 진행해온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고위 당국자 3명과 이사 1명이 해임되면서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상황이 심각하다.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사의 부채 추심 또는 대출 등과 관련된 불만 제기가 수백 건에 달하지만 트럼프가 CFPB를 일시 폐쇄하면서 모든 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CFPB는 머스크가 X에 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CFPB 사망"이라고 환영하는 글을 썼다.

또 머스크 소유 기업들은 17개 연방 기관과 100건 이상, 130억 달러(약 18조882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스페이스X 로켓 발사 대행 계약이 가장 크다.

그런 머스크가 정부효율화부(DOGE)를 이끌면서 모든 연방 기관의 재정 지출과 인력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계약을 체결한 연방 기관들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기에 전통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무의미해졌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규제 문제와 수십억 달러의 연방 계약을 보유한 기업 경영자가 정부 운영에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다음은 머스크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지난 2023년 7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로켓이 발사됐다. 발사 이면에서 스페이스와 FAA가 갈등했다.

FAA가 발사 카운트다운을 진행하던 시점에 SpaceX의 새 연료 주입 시설이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통보했으나 스페이스X가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FAA는 28만3,009 달러(약 4억109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머스크가 격분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하며 마이클 휘태커 FAA 국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휘태커 국장이 전임 정부 마지막 날 사임했다. 5년 임기의 대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FAA의 벌금부과를 없던 일로 만들고 스페이스X 발사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벌금 철회를 요구했고 더피 지명자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스페이스X 발사장이 위치한 연방 공원 내 멸종 위기 생물 서식지를 감시를 전담해온 생물학자가 최근 다른 지역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안 습지 및 철새 서식지에 미치는 스페이스X 발사장의 피해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SEC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SEC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연방법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트위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소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 2명이 사임해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소송을 철회하거나 벌금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머스크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등록을 장려한다며 100만 달러 지급을 제안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기된 고발에 조사를 준비해온 FEC도 논란이다.

민주당 출신 엘렌 웨인트라웁 위원장이 트럼프의 해임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FEC는 6명의 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가지며 최소 4명이 동의해야 새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웨인트라웁 위원장이 해임되면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노동자 권리

노동자 권리를 감시하는 NLRB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위원 해고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NLRB는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조사해왔으나 위원 공백으로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설사 X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져도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EEOC는 2023년 테슬라를 상대로 "흑인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종 차별과 보복 조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들이 교체될 경우 소송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감찰관 해임

트럼프는 최소 17개 연방기관에서 낭비와 부패를 감시하는 감찰관을 해임하면서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예컨대 필리스 퐁 농업부 감찰관이 머스크의 두뇌 칩 이식 기업 뉴럴링크를 조사해왔다. SEC도 뉴럴링크를 조사해왔다.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가 실험용 원숭이 수십 마리가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다.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 규정 준수를 감시하는 윤리국 국장이 해임된 것도 머스크에게 유리하다. 윤리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머스크에 대한 이해충돌 조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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