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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뉴스초점] 미 '철강 25% 관세' 다음 달 적용…한국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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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일정 물량은 관세를 면제해 줬던 '쿼터제'도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전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취임 전부터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던 트럼프 대통령, 예고한 대로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질문 2>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한국이 대미 수출 규모 면에서 4위 안에 드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 두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당시엔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했었죠?

<질문 3>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 25%를 적용받고,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이어지면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당장 현대제철과 포스코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낸 건 이런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관세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라 만약 현실화되면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질문 6>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국가 간 상호 동등한 세율 외에 또 다른 내용도 내용들도 포함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7> 우리는 미국과 FTA 협상을 맺고 있어서 전 품목의 98% 정도가 무관세인데요. 한미 간에 상호관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정부에서도 대미 협상단을 급파해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예외 없다'던 트럼프가 호주 철강에는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기대해도 될까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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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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