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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선거법 재판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는 이재명 '5월내 대법판'은 "절차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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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 야당 정치인들이 단골로 찾는 김어준 씨 유튜브 였습니다. 이 대표는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다고 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선고가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빨리 판결이 나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거고.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멈추게 돼 재판 지연을 노린 것 아니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대표님 공직선거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거란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오락가락' 비판을 의식한 듯 반도체 분야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검토하는 건 주 4일제와 양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성장을 무슨 목표로 아는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목표가 기본 사회죠. 목표를 버리고, 수단을 선택했다 이런 식의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이 대표가 계엄 이후 첫 인터뷰로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을 고른 걸 두고도 지지층의 우클릭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신경희 기자(heyjud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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