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로 노인빈곤 해결 안돼…구조개혁 없인 정쟁 반복"

연금연구회, 은퇴자협회와 7차 세미나 공동 개최

"수급액 늘려도 가입기간 짧은 저소득층 효과 못봐"

"2040년대 성장률 0%대 전망…경제 악화 시 재논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것으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중지를 모아가는 모수개혁으로는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초·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동안정장치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연금연구회는 11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한은퇴자협회(KARP)와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한 연금연구회 7차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연금연구회 제공)

연금연구회는 11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대한은퇴자협회(KARP)와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한 연금연구회 7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는 최근 조기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민생의제 선점 경쟁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으로 이견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정부도 여야 설득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연금연구회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의 모수개혁의 흐름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에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다시 정파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제도를 정치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액을 늘린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2040년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도 되지 않을 거라는 장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엔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부족한 가입 기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 소득 하나로만 결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담론을 넘어서 다층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퇴직금을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정부는 이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머무를 만한 기제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금형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논의에서 빗겨나 있는 ‘자동안정장치’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연금연구회의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정부안은 재정안정 효과 대부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방안으로, 모든 가입자와 수급자를 포함해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나 재정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뜻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간단계 자동안정장치인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약 2%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빠른 노동시장 개편을 전제로 기대여명 계수는 조속히 채택해야 하며, 늦어도 2033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