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범 위반 北,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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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서울=뉴스1) 정윤영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없는 ICAO의 정치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에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북한이 ICAO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해당 국제기구가 밝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북한이 한국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정부는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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