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부부·與잠룡' 동시 조준

대법원장 '제3자 추천' 방식…인지수사·언론 브리핑 조항 포함

수사기간 80일에 30일씩 2회 연장 최장 140일…다시 특검 정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구진욱 기자 =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의혹과 수사를 고의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적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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