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줄줄이 금융사고에 이복현 “무관용 원칙”… 근로자 절반 이상 AI에 일자리 영향 [한강로 경제브리핑]

◆은행권 또 금융사고...이복현 “무관용 원칙” 재차 강조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에서 총 57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각각 22억2140만원, 19억9800만원, 14억679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

각 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금융 사기’로 공시했는데, 모두 같은 인물(집단)이 세종 지역에서 저지른 대규모 전세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이 회사 동료들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며 신분증과 위임장,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내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 경영평가등급 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기간이 2개월이므로 금융위가 금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금감원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내규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임명 절차,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작년 못 쓴 예산 20조원 넘어

지난해 정부가 편성해 놓고 못 쓴 돈(불용액)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감소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경기 방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도 결산상 불용액(45조7000억원)보다 감소했지만 2022년(12조9000억원)보다 7조원 이상 컸다.

결산상 불용액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54조원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529조5000억원만 집행했다.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은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국세수입과 연동해 지자체 등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였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 등으로 전출하는 정부 내부거래에서도 4조3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불용액이 6조8000억원, 예비비 불용액은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와 예비비 불용액을 합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으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기재부는 다만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집행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인위적인 불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해 30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재추계를 통해 작년 국세수입을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1조2000억원 적게 걷혔다.

◆근로자 절반 이상 AI에 일자리 영향

인공지능(AI) 도입이 고령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생산성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펴낸 이슈노트 ‘AI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구진은 고령화가 2023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 GDP 성장률을 16.5%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AI 도입을 통해 그 여파를 최대 5.9%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AI 도입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다시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최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져 이로 인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도입은 국내 근로자 절반 이상(51%)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AI와 상생할 직군으로는 의사, 기업 대표·임원, 교수, 금융 전문가 등이 제시됐고, AI가 위협할 직군으로는 회계·경리 사무직, 통신판매 종사자 등이 꼽혔다.

특히 여성, 청년층,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AI 노출도와 보완도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노출·저보완, 고노출·고보완 근로자 비율은 여성(29%·28%)이 남성(25%·21%)보다, 25∼44세(38%·28%)가 45∼59세(26%·26%)보다, 대졸 이상(40%·38%)이 고졸(17%·13%)보다 각각 높았다. 이는 해당 집단들에게 AI가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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