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소액주주 단체도 합세

상법 개정안 이달 법사위에서 심사·통과 유력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소액주주 단체들도 기자회견 열고 목소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탄핵 정국 장기화로 지지부진했던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들 개정안이 각각 논의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목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안은 물론 정부·여당안까지 함께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지를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10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법 개정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의원들이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오기형·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이들 법안 핵심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다. 소액 주주에 불리한 회사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주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나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이후 큰 진척이 없었다.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 개정안도 결국은 이사 충실 의무 강화로 귀결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정부·여당은 의무 강제성을 낮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다음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요청할 기자회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자 소액주주 단체들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졌다.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은 좀비기업 퇴출을 쉽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소액주주 단체들은 ‘일방적 시행’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 요건이나 가격 기준 등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상장폐지 시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다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