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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오늘 아침 신문] 살아남았지만, 살 곳 없는 사육견 10만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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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전국 개 사육 농장의 40%가 폐업한 가운데, 막상 농장에 있던 잔여견은 갈 곳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 앵커 ▶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뒤 6개월간 전국 개 사육 농장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는데요.

폐업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는 10만 마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해법은 잔여견 '분양'이나 시장에 '유통 및 판매'뿐인데요.

하지만 잔여견은 주로 몸집이 큰 대형견이라 반려인 수요가 적은 데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겨울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시장의 수요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잔여견 대부분은 유통 상인을 통해 기존의 대형 개 사육 농장으로 사육 장소만 옮겨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잔여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X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신고해도 삭제나 후속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취재진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들 플랫폼에 문제 게시물 146건을 신고한 결과, 보름이 지난 어제까지 유튜브 동영상 단 1건만 삭제됐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폭력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나 선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유해성 정보라고 해도 조회수가 늘고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이를 미필적 고의로 놔두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원금, 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수는 9만 3천여 명, 감면 금액은 총 1조 6천억 원으로, 2002년 개인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감면 총액은 지난해 1,070억 원으로, 4년 사이 102% 증가해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고요.

60대 이상이 2천6백억 원으로 같은 기간 약 90% 늘어나, 증가 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이하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60대 이상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28일부터 전국에 전면도입될 예정인데요.

세종시 등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보안성과 편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보안 인증 수단으로 '얼굴 인증' 외 지문 인증 등 다른 보안 기술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얼굴 인증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보안 우려가 있는 데다, "나이가 들어 신분증 사진과 조금만 달라도 얼굴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등 높은 인증 실패율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이에 행안부는 본사업 시행 시 다른 생체 인식 방법 포함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입니다.

세종시에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3개 부처가 이전했지만, 실상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주요 행선지가 서울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주요 5개 부처 장관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탄핵 정국 이전인 2024년 11월 기준 총 83건 일정 중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일정은 4건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총 12건의 일정 중 세종시에서 진행된 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역시 상당수가 서울 내 식당에서 결제가 이뤄져, 경제적 효과도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론을 통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아침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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