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④ “윤석열 정부, 중·러와 등 돌린 건 큰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박찬수 대기자의 질문에 뭔가 생각을 하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지난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핵심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한국 외교, 다른 국내 정치의 어떤 후퇴보다 훨씬 더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4대 강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4대 강국 가운데 어느 한쪽과 편이 되고 어느 한쪽은 적이 된다면 한국 안보는 그 순간에 위태로워지는 거죠.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중국,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등을 돌리면서 거꾸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러면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억제됐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난 정부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간의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숨통이 트인 거죠. 특히 ICBM 발사 도발 같은 경우는 유례없을 정도의 도발이었는데, 그러면 과거 같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가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가했습니까? 아예 운도 떼지 못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항상 동의했고, 제재에 동참해 줬거든요. 이런 국제 억제 체제가 아예 와해돼 버린 거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이런 정치 안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치면에서는 그렇지만 경제면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교역이 늘어나고 아주 활발한 협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정치와 경제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진짜 속없게도 중국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거리를 둬서, 경제 부분에서도 훨씬 보태줬어요. 러시아하고도 물론이고요.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균형 외교, 이 균형 외교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 심지어 보수 정부조차도 미국과 동맹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러시아의 관계를 또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것이 우리 정부까지 이어져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균형 외교라는 한국 외교의 전통적인 기조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거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죠.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협력 이런 것은 이제 더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지금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텐데, 한국도 그 계기에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 남북 관계는 항상 대립과 긴장 관계였지만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에는 남북 모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할 때 북한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왜 소극적이냐 하면, 말하자면 분단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비록 2개의 국가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상품 교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서 FTA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양해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것은 북쪽에서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내려오는 거의 유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와서 그 유훈도 깨고, 통일을 지상 과제로 여기던 기조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한국하고 상대하지 않고 돌아앉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북한이 다시 같은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기조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것은 남북한 모두가 서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노력해 나갈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처럼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는 그런 식의 기조를 취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위선이고 빈말인 거죠.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아주 강경한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엄연히 두 국가인 것이 맞아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은 우리가 두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유엔에도 각각 가입한 주권 국가이니까요.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서로 이웃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적대 관계 속에서 돌아앉아 있으면 우리 남한에도 북한에도 정말로 그것은 비극이지요. 그래서 두 국가라고 하더라도 서로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좋은 이웃 국가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최소한도 지금 판문점의 연락 채널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핫라인 같은 최소한의 남북 간의 소통 창구를 조속히 좀 복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도 조속히 복원해서, 설령 남북한 관계가 조금 나빠지더라도 적어도 평화는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 같은 것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 화해 정책을 편다면, 지금 같은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정책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북한 내부의 경제 성장을 지금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는데 국제사회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자력 경쟁의 형태로 경제를 성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와 개방적인 관계를 갖고, 또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식 표현에 의하면 북한 인민 생활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북한이 지난 정부 시기에 비핵화 대응에 나선 이유도 그 때문이죠.

비핵화하는 대신에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핵도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비핵화 대화에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런 형편만 된다면, 또 그런 보장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한국과 다시 대화 관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참 허무한 결과인 것이 한-미 동맹을 최고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중시하는 태도를 취한 결과가,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펴는데 한국은 예외로 쳐 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거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다시 엄혹한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거든요.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걸 크게 내세우지만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관계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참 허무한 외교인 거죠. 북한과의 관계도 북한을 타도 대상처럼 말하고 강경한 주장을 하고 뭔가 도발하면 그보다 백배 천배로 응징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 입장에서 당장은 시원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국가 안보를 멍들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국제적으로 한국 외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를 확대하려고 도모를 하면서 첫 번째 확대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우리한테 그 제안을 해 왔죠. 그때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왜 이제 한국이 첫 번째 대상 국가가 됐느냐 하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미국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강대국이지만 아태 지역 모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또 다른 국가를 찾고, 그것이 한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 버리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대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대통령님은 재임 중에 세 차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셨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는 북-미 간, 남북 간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지금은 그때의 성과는 거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재임 중의 대북 정책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점이 좀 미흡했고 부족했다,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아쉽죠.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아까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2017년 취임 당시에 높았던 전쟁 위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고, 또 남북 간에 세 차례 정상회담하고, 북-미 간에도 두 차례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5년 내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간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냐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오니까 그때 일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때 멈췄던 선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큰 하나의 이정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다면,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70년 간 전쟁까지 겪은 적대 관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게 1~2년, 2~3년 만에 될 일이 아니죠. 정상 간에 한두 번 만난다고 그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요. 실제로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있었던 건 2018년, 2019년 2년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곧바로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이 아주 철저한 봉쇄 체제로 모든 국경을 봉쇄하는 체제로 나갔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접촉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잠시 숨 고르는 과정이 있더라도 대화가 다시 이어져야 하는데, 미국도 정권이 바뀌고 우리 한국도 정권이 바뀌고, 그 바뀐 정권이 기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번복하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고, 이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 대화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미련이 좀 남는다면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만큼은 조금 되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미련은 남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하노이 회담 전망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제재 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고, 이러면 개성공단이나 감가상각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거여서 그 흐름에 맡기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부분을 따로 어떻게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우리가 고집부려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내서 그거라도 살려 놓았다면, 그러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미련은 남습니다.”

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시민들이 책을 사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 재임 기간인 2020년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에겐 충격이었는데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북한 자신도 판문점 회담 이후에 세계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고 할 정도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데, 그 한 번의 폭거로 다시 삼류국가, 깡패국가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자해 행위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남북이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면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보좌했던 신동호 시인이 쓴 책 <대통령의 독서>를 페이스북에 추천하신 걸 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임 중에 바쁘실 텐데 책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저는 책을 읽기를 원래 좋아하니까 대통령 중에도 꾸준히 읽고 또 책 추천도 꾸준하게 했어요. 다만 이제 독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역사 분야라든지 또는 문학 이런 쪽을 많이 읽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국정 운영에 뭔가 좀 도움될 만한, 말하자면 국가가 가야 할 어떤 미래, 그 어떤 걸 통찰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또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컸고 기후 위기가 심각했으니까 그런 쪽 책을 주로 많이 봤죠. 정말로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책을 읽지 않으면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창 시절에 읽은 독서가 끝이라면 그 뒤에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박찬수 대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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