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남은 일정과 선고시기는?

[앵커]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제 두 차례 남았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남은 일정과 선고는 언제쯤일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주 증인 신문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기자]
먼저 다음주 화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전 장관 상대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신 안보실장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계엄 사전 모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앵커]
목요일 8차 변론도 전망해주시죠.

[기자]
2월 13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출석합니다. 조 원장은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과는 엇갈리는 태도를 취할 걸로 예측됩니다. 경찰 수뇌부였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론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여부에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조 수방사 1경비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앞서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핵심 답변을 피한 만큼, 재판관들은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앵커]
8차 변론 이후에는 변론이 끝나는 겁니까?

[기자]
아직 헌법재판소가 밝힌 건 없지만 법조계에선 최소 한두 번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될 거라 예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그밖에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내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심판도 있는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지금은 한 명 모자랍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완전체가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7명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임명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논란이 된 대통령의 '인원' 발언에 대해 해명을 했죠?

[기자]
네, 지난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거 '인원'이란 표현을 다수 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변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었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사람 수를 세는 차원에선 인원이란 표현을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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