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기꾼들”...SNS 확산의 그림자 [★★글로벌]

日 SNS 관련 사기 피해 2.2배 급증
美피해액 45억弗...英·호주도 피해액 눈덩이

[연합뉴스]

SNS를 통한 사기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각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도 범죄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조직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SNS를 통한 온라인 대화로 개인의 금융 자산을 편취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범죄로 획득한 자금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까지 높아 국제적 수사 공조나 SNS 플랫폼 차원의 대응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경찰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기 범죄 피해액은 총 3074억 엔에 달했다. 특히 SNS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이 급증했다. SNS 연관 사기 피해액은 199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피해가 늘어난 배경으로 “범죄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사기단은 유명인을 사칭한 SNS 광고나 메시지를 통해 “확실한 수익 보장” “만나고 싶은데 경비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인터넷 뱅킹이나 코인 등을 통해 옮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닛케이에 “디지털화로 편리해 졌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이 악용하기 좋아졌다”며 “제3자 감시가 어려워 피해를 예방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SNS 사기 피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 투자 사기 피해액이 약 45억 달러에 달했다. SNS를 통해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식 등 패턴은 어디서든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1.7억 파운드, 호주에서는 13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SNS 사기 자금, 마약·인신매매로 연결될 우려

일본 도쿄 긴자 거리. [AFP 연합뉴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 범죄 조직은 SNS 사기를 통해 획득한 자금을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등 다른 불법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이나 안전까지 위협하는 더 심각한 중범죄로 확산될 위험도 커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범죄 조직이 불법 체류자 등을 활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점을 감안, 이들을 감시·체포한 후 피해국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상 허위 광고 감시 및 삭제, 인터넷 뱅킹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다.

지금도 X(구 트위터)등 SNS를 운영하는 많은 빅테크 들이 허위 광고 삭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앞서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SNS 기업에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해 플랫폼 운영사에 책임을 부과했다. 일본 총무성도 유사한 법적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쿄도립대 호시 슈이치로 교수는 닛케이에 “사회 인프라로 자리잡은 SNS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하면 관련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광고 삭제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악성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지난해 사기범죄 42만건 24% 폭증...‘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부추켜

[매경DB]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내 사기 범죄는 지난해 43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였던 2023년(34만7901건)보다도 약 24% 폭증했다. 분기별 집계에서도 지난해 4분기 사기 범죄가 처음 11만건을 넘어섰다.

사기 범죄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집계하는 전국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7만~9만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분기 10만722건으로 처음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2분기 10만9065건, 3분기 10만2694건, 4분기 11만96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839.5건을 기록해 2021년(569.5건) 대비 47% 늘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생활형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범행 기회나 표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기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에 “사람들이 인터넷 거래,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을 많이 활용하면서 사기 범행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돼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 잡아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처벌 수준도 사기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일반사기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은 범행 규모가 크더라도 가중 요소를 더한 최장 권고 형량이 13년이다. 300억원 이상 조직사기 범죄도 기본 양형은 징역 8~13년이다. 2019년 7000억원대 사기 범죄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처벌도 징역 12년에 그쳤다.

전체 피해액을 중심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미국에서는 650억달러 규모 폰지사기 주범에게 징역 150년, 4억5000만달러 규모의 보험사기범에게는 징역 845년이 내려졌다. 한국 사기 범죄의 처벌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