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이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자 이재명 대표는 다시 주말 장외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도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장동 재판 배석판사들이 바뀌고 재판장도 곧 이동할 전망인데, 재판이 또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맡고 있던 수원지법 재판부 이동도 있었는데, 오늘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17일)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이후 재판은 석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 대표가 기피신청을 취소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새 재판부가 신속히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적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들도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 내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달 중 '당사자 동의 하에 녹취를 일부만 듣거나 아예 생략하는 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이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자 이재명 대표는 다시 주말 장외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도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장동 재판 배석판사들이 바뀌고 재판장도 곧 이동할 전망인데, 재판이 또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맡고 있던 수원지법 재판부 이동도 있었는데, 오늘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17일)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
이후 재판은 석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관 인사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으로 옮겼고, 오늘은 배석판사들도 전보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 대표가 기피신청을 취소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새 재판부가 신속히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적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들도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 내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140시간 짜리 '정영학 녹취'를 다시 들어야 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달 중 '당사자 동의 하에 녹취를 일부만 듣거나 아예 생략하는 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