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폭증 원인 ‘고령화’”…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커진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 논문 발표

고령화 지표 미반영땐 채무계획 불확실성↑

IMF서는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도 반영

“세수확보하고 효율성 낮으면 구조조정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 2060년에는 140%대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손꼽힌다. 중장년층이 줄어 세입은 감소하고 노년층 증가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령화 관련 지표’ 국가채무 전망 반영해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6일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고령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의 정부 재정시스템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를 추계할 때 이들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금 등의 재정상태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연금이나 보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SRDSF(Sovereign Risk an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라는 도구를 쓴다. 여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 연금 및 보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고갈 △미래 예정된 대규모 국가채무 상환의 차환 위험 △기후 변화 대응의 영향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에서 고령화 관련 지표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향후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교부금·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가 계획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재량 지출은 GDP 대비 12.8%에서 비율이 더 늘지 않는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해 2060년 140%, 2070년에는 160%대로 국가채무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증가시켰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국가채무를 보면 2019년 723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35.4%에서 2020년 41.1%(846조 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후 2021년 43.7%(970조 7000억원)), 2022년 45.9%(1067조 4000억원), 2023년 46.9%(1126조 8000억원)로 꾸준히 늘었다.

“세수확보·구조조정 통해 재전 관리 나서야”

이 연구위원은 또 “중기 국가채무 계획을 Debt Fanchart(채무 팬차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점점 팬차트 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 국가채무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향후 실제 국가채무 수준이 중기 국가채무 계획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채무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팬차트 방법은 미래 국가채무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경기침체·세수감소·지출증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가채무가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 기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과세방안 마련과 영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한 ‘전략적지출검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전략적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기존의 예산지출을 삭감하거나 구조조정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가 국가채무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과세 방안과 함께 중기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재량지출 관리, 학령인구 및 지역인구 1인당 GDP 대비 교부금 비율 유지와 같은 지방이전지출 배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