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윤, 문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그 대상은 의원"(종합)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윤 측, "진술 확실한 게 아니고 자의적 이해 아니냐"

곽 전 사령관, 거듭 재확인…윤 대통령 대리인과 설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곽종근(왼쪽) 전 특전사령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재차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 지시했다고 거듭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의 윤 대통령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0시20~57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 빨리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대리인단은 그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김병주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자꾸 바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통화한 횟수나 시간을 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대리인단이 말을 자르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진술이 확실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선 계엄 사전모의 정황도 나왔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에 부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4분께 직속 김정근 3여단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연수원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점도 시인했다. 그는 "오후 10시17분에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측이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조건이 아니라서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맞나'고 묻자 "그렇다. 지금도 생각에 변함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지시 아니었나'고 묻자 "상관 지시에 의해 투입했지만 당시 적합성을 평가할 경황이 없었다. 투입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들로 투입된 특전사 부대원들을 지휘한 총책임자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직전 변론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진우·여인형 두 군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계엄령은 '평화적인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논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이어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는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과 논의하는 과정과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며 "결론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2025.02.06. photo@newsis.com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보자 병력 철수를 건의했으며 지시를 먼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 출동 당시에는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타이를 휴대하도록 예하 부대원들에 지시했고, 실탄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나갔으나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마라. 대대장, 지역대장이 별도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 오전 1시3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고,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병력 철수를 보고한 후 4~5분 뒤인 1시7~8분 사이 투입됐던 전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에게 철수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선관위 병력 투입을 물어봤다는 정황도 수긍했다. 곽 전 사령관은 병력 철수 지시 1시간 정도가 지난 지난해 12월 4일 2시14분께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물어온게 사실이라며 "다음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재개되기 3분 전인 오후 1시57분 자리로 들어왔다. 3분 뒤 곽 전 사령관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자 윤 대통령은 그를 잠시 지켜봤다. 윤 대통령도, 곽 전 사령관도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신문 때는 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이 발언을 이어간 오후에 대리인단과 메모를 주고 받거나 고개를 돌리며 논의를 하는 듯 상대적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 지휘관이었던 김 단장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통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신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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