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이 개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현재 70%로 규정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저수익의 가장 큰 원인인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가입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투자 한도가 폐지되면 가입자들은 국내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있고, 금융사들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어서다.

한편으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만큼 단순히 운용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테마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두 의견은 언뜻 상충돼 보이지만 해법은 사실 동일하다. 바로 잘못된 투자 문화를 고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퇴직연금 맞춤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메타버스, 배터리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해 투자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진단한다. 이후 테마주 주가가 고꾸라지면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고, 위험자산 투자를 멀리했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비중을 둬 적절히 투자해야 하지만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경험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산 배분 상품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맞춤 상품인 TDF 2025(은퇴 목표 시점이 2025년인 상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23.25%에 달한다. 반면 개인 퇴직연금 5년 평균 수익률은 2.35%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제도 개선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문화를 바꿔야 한다. 또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이 시작됐지만, 현재 원리금보장상품형까지 포함돼 아직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는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를 바꿀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을 개선하는 등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김근희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김근희 기자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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