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이재명 '예산자료' SNS 공유에 "가짜뉴스 유포로 국정 혼란 가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민생예산 삭감, 누가 한 거냐'는 제목과 함께, 허위 정보가 포함된 예산 관련 자료를 공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공당 지도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공세했다.

5일 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정 혼란을 가중한 것"이라면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언행은 책임있는 공당의 지도자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유한 목록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X 캡처

정부가 삭감한 걸로 돼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87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스텔스 전투기F35도입 예산도 올해 676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액됐다.

미숙아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노동약자지원법률서비스 등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액'됐다고 잘못 적혀 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중에서 연 15억 예산이 편성됐던 노동약자지원법률서비스는 ‘노동약자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2025년에 160억으로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고 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은 일몰법에 따라 당초 한시지원이 예정됐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도 전투기조종사수당, 함정 근무수당 등 삭감된 항목이 명시돼 있지만, 국방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59조 4244억에서 61조 2469억으로 2조 가까이 증액됐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삭감 역시, 여가부 예산이 32%가량 삭감된 것은 맞지만, 전 부처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90억에서 126억으로 40%가량 증액한 걸로 봐야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해당 예산 삭감 비교 목록은 이 대표의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올리며,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리트윗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추경 요구에 여당이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부터 복구하라며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인다.

TV조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이 대표 측은 F35와 냉난방비 예산과 관련해 "2025년이 아닌 2023년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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