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무죄판결에 “사필귀정”

“전 정권 무리한 표적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
"사법부, 앞으로도 조작 기소에 경종 울리길"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에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를 바란다”며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 왔는지 방증한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라며 법원 판결을 공격하고 있다”며 “혹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 정권 탄압과 정적 사냥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