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 재점화 하나…中, 美보복 관세 최대 15%(종합)

트럼프 1기때처럼…‘미중 전쟁’ 재점화
中, 10일부터 美제품에 최대 15% 관세
반도체 주요 광물 수출 통제로 ‘무기화’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한 가운데 중국 또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내놨다. 트럼프 집권 1기(2017~2021년) 심화됐던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발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농업 기계, 대형 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 트럭에 대해 10%,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15%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위원회 측은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WTO에 제소하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성명을 통해 중국 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날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및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반도체 장비 및 제조 공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광물들로 중국이 주요 생산국 중 하나다.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해 이를 무기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패션기업인 PVH 그룹과 유전자 분석업체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 기관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며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위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가 발효되자마자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불법 유통 등을 이유로 오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멕시코와 캐나다 각 정상들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 각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소 30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