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10% 관세 부과에 “WTO 제소, 상응하는 반격할 것”

미국과 중국 국기를 합성한 이미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누리집에 공개한 담화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등을 구실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상응하는 반격 조처를 해 국가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 기구’에서 분쟁 사안을 심리하는 상소위원의 선임을 거부하면서, 2019년 말부터 이 기구는 중추 기능인 분쟁해결 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펜타닐 유입 차단’을 이유로 거론한 것에 중국은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중국은 마약 퇴치 정책과 그 실행이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며 “인도주의 정신과 선의에 기반해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대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단속을 요구하자, 2019년부터 모든 펜타닐 변종을 통제 물질 목록에 추가했다.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흘러들어 간 펜타닐 양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과 넓은 범위의 마약 금지를 위해 협력했고, 눈에 띄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관세 인상으로 위협하는 대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 전문가는 “(관세만으로는) 미-중 관계가 눈에 띄는 정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학 교수(국제관계학원)는 중국은 오래 대비해 왔고,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자족적인 점을 들어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차이나에 말했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도 “시장은 이미 관세를 고려했고, 중국에서도 예상한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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