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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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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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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다.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히자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끝이 없다’는 메시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였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 관련 A 의원(이 대표)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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