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일 캐나다·멕시코 25%·中에 10% 관세 …보복시 상향(종합)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엔 10% 관세

국제비상경제법 활용해 첫 관세 부과

상대국 보복시 관세율 올리는 ‘보복조항’ 포함

관세전쟁 이제 시작..반도체·철강·의약품에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무관세로 거래를 해왔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뒤집혔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추가로 상향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트럼프 향후 몇달내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및 가스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은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상경제권법 첫 관세부과…보복시 관세 상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1~10월 캐나다는 하루에 4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이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60%가 넘는 양이다. 캐나다 석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조치는 4일 오전 12시1분(동부 표준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미어 트루셜 소셜에 “오늘 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캐나다산 원유에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외국인과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 때문에 IEEPA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은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부과는 없던 일로 된 적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가 오는 4일 실제로 적용되면 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 내 수출을 줄이고, 한국 등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조치 이제 시작…반도체·철강·의약품 등 확대 전망

문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의약품과 철강,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 부과와 관련된 발언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더 금지할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회의를 했고, 좋은 회의였지만, 우리는 결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챗GPT와 유사한 기능의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뚫고 개발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재를 관세를 통해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이다”며 “2월18일쯤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에 많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1기 행정부 때)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철강산업을 구해냈지만, 앞으로 부과될 관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청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일은 꽤 빨리 일어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그것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약산업을 국내로 되돌리고 싶다. 제약산업을 다시 국가로 가져오는 방법은 벽을 세우는 것이고, 이는 관세 장벽이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870~1913년까지 부를 누렸고, 그때가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던 시기다. 우리는 제약, 의약품 등 모든 형태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