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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국힘 논리대로면 ‘다 법조 선후배’ 윤석열은 누가 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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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재판관 부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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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선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표적 삼아 공세를 펴자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대통령(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조한창 재판관)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12월6일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권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만 콕 짚어 공세를 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정 재판관이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신상털기’가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년 전 ‘검찰총장 윤석열’도 법무부의 징계청구에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짚었다. 당시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징계위원 일부가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번에도 특정 헌법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아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누구는 야당 대표와 누구는 동생이, 누구는 남편이 어쩌고 하며 재판관의 공정성 운운하는 그 행태는 4년 전 중대 비위로 징계받던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레퍼토리 그대로”라며 “식상하니 좀 바꾸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은 괜찮느냐”며 “재판관 전원이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그때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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