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민당, 이민 제한 위해 극우정당과 협력···총리 “선 넘었다” 비판

29일(현지시간)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의원들이 반이민 정책을 담은 결의안 채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당(기민당·CDU)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손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 나치 옹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AfD와 협력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져 왔다.

독일 연방의회는 29일(현지시간) 기민당과 기독사회당(기사당·CSU) 주도로 상정된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로 채택했다.

이른바 불법 이민 종식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결의안엔 전면적·상시적 국경 통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이 결의안이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난민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칼부림 사건 등으로 독일 내 반이민 여론이 고조되자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민당은 내달 23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이민 정책 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두 정당이 AfD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며 “정치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소속 로버트 하벡 부총리는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협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독일의 원내 정당들은 나치 옹호 및 이민자 혐오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켜온 극우 성향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해 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AfD의 도움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리스 바이델 AfD 대표는 결의안 채택 이후 “이른바 ‘방화벽’ 원칙은 반민주적 카르텔에 불과하다”면서 기민당의 반이민 정책은 “우리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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