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잇달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차례 불허했는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