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과 재회하는 윤석열…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3차 변론선 쪽지·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 남 탓·부인만
직접 변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증인 위축 효과 노린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온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전체적인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관련자 진술에 크게 차이가 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여러 명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 진술을 내놓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능사일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럼에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계속 출석하려는 것은 상반되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출석해 증인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으로 나온 이들이 진술을 바꾸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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