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보편관세 피하려면 '추가적 기여' 공략하라"

마이클 비먼, 트럼프 2기 대응전략 조언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협상 대표 지내

"美 무역적자 해소 지원 방안 고민해야"

세계무역 질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추가적 기여'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제로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하란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관세'를 피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추가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당장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빅뱅'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 변혁적 발언을 준비할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보편관세 문제는 번외로 둘 테지만, 새로운 협상 자체가 전통적 무역 협상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교역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자유(free) 무역' 대신 '공정(fair) 무역'을 주장한다. 관세와 보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려는 목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 "제로섬의 관점을 가진 미국 입장에서 '이 정도면 균형'이라고 느낄 만한 카드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언급했다. 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국의 새로운 협상 카드는 미국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적자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비단 중국이 아니어도 통관 협력 등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와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에서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비먼 전 대표보는 '이론적으로 FTA 국가에 대해서도 보편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트럼프 1기 관료들의 '사고 방식'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솔직히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은 미국의 제조업과 생산시설을 더욱 부흥시키기 위해 지금의 정책 방향이 맞다고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가적 기여'를 거듭 강조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미국이) 자국 영토에 생산시설을 더 많이 두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한국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트럼프가 추진하는 교역 정책을 한국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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