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시위대→폭도 돌변의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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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를 찾았다. 윤 의원은 당시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소요 사태를 조장했다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다.

야당은 결의안에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의뿐 아니라 국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썼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1. photo@newsis.com /사진=조성봉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약속에 가까운 발언은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만약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폭동을 저질렀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과잉 진압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그중에 윤 의원은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 등으로 얘기를 하며 폭도를 추종하는 듯한 행태를 벌였다"고 했다.

이어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의안이 아닌) 징계안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그런 절차를 빨리 만들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과 행동을 막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무슨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제명이라는 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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